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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변호사의 “판례로 살펴본 태양광발전 이야기” (1)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 104판결

등록일 2018년09월17일 14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대표변호사

예정부지 주변환경
태양광발전사업 예정 부지는 경작지와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지로서 약 70그루의 소나무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 50그루는 평균 임령 60년, 평균 수고 17m, ha 당 입목 축적 174㎡에 이르고 수간이 곧게 뻗어 있다. 예정부지 내에는 성황림으로 불리는 2그루의 큰 소나무 앞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돌로 만든 제단이 최근에 설치되었다. 예정부지의 임야는 마을과 250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는 경작지나 도로로 개방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약 250m 거리에 강원도 문화재인 가옥이 존재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인허가 경과
원고는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설비용량 3,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득하였고, 2014년 12월 4일 전기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완료하였으며, 2015년 3월 19일 강릉시장에게 전기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강릉시장은 태양광발전사업 예정부지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인 점, 
- 임지현황을 보면 주변이 농경지로 둘러싸인 비옥한 소나무림이 숲을 이루는 천연림으로 형질이 우량한 소나무 50본이 집단적으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방풍림·풍치림을 이루고 있는 점, 
- 신청지 내에는 마을의 성황당이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이 숲을 보호·관리해 온 사실이 있는 점,
- 풍치림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해 온 입목을 모두 굴취해 내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할 산지관리의 측면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 본 임지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임업법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상기 신정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제기
-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예정부지 중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준보전 산지로서 산지전용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 예정부지는 마을과 약 800m 떨어져 있어 수목이 방품림의 기능을 할 수 없고, 특별하게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지 아니하여 풍치림으로서의 기능도 없으며,
- 예정부지 내에 있는 성황림이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취지 또한 전 근대적이어서 이를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 근처에 강원도 문화재인 가옥이 있으나 약 300m떨어진 곳에 있어 예정부지 임야를 개발하여도 문화재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 내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모두 강릉시에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목적이 순수하게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위한 것으로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할 목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의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5. 4. 21.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내용
상기의 소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 104판결은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지,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은 ‘산지관리법’제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의 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평지이어서 외형상 산지로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사업지와 마을의 위치, 주변 현황, 이 사건 사업지 내 수목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수목이 마을을 위한 방품림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치림으로서 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업지로부터 약 250m거리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으나 그 문화재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있고,
- 이 사건 임야 바로 옆에 2층 주택이 신축되어 있어 도지정문화재 주변이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점,
- 성황목의 제단이 설치된 시기가 오래 되지 않았고 성황목과 관련한 행사 여부, 행사의 연혁, 시기, 내용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단지 성황목으로 여겨지는 큰 소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문화적·향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 내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강릉시에 기증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목적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는 데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강릉시가 내세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법령이 규정한 산지전용의 불허가 또는 개발행위 불허가의 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결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 104판결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위해요소가 없다면 개발행위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영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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