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타임즈
태양광발전, 그이상의 가치창조!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태양광
2 SMP
3 ESS
4 REC가중치
5 0
6 aaa
7 諛œ
8 에너지
9 rec 2
10 태양광발전소
물 먹은 태양광발전 시장

실현 불가능한 3020이행계획

등록일 2018년11월08일 21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즉,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 2018년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5.4% 밖에 되지 않는다. 향후 12년 동안 15% 가량 더 늘려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각 지자체들의 규제, 한전 선로용량 부족, 환경훼손 등 여러 이유로 개인들이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주요 도로로부터 1,000미터,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5호 이하는 10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태양광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신안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 내용이 따로 없지만, 환경훼손이나 경관 등의 이유로 최근 몇 년간 모든 태양광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는 한전 분산형전원 용량을 조회해 보면 고흥, 팔영, 해창 등 여유용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막상 관할 한전에 직접 연락해보면 남아 있는 한전선로 용량은 없고, 변전소 건설계획도 향후 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한다. 사실상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계획과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태양광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개인들의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고, 더 나아가 중소형 태양광발전 시공사들의 줄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은 실속 없는 계획으로 전락할 것이다.
 

 

 

치오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1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의견남기기는 PC버전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많이본 뉴스 BEST 10
포토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