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타임즈
태양광발전, 그이상의 가치창조!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태양광
2 SMP
3 사진공모전
4 ESS
5 0
6 REC가중치 4
7 諛œ
8 aaa
9 에너지
10 rec 2
허울뿐인 한국의 3020이행계획! 중국의 태양광정책은?

김서진의 중국 태양광시장 따라잡기

등록일 2018년11월30일 09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에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이 있다면, 중국도 국가에너지국(NEA)에서 발표한 태양광발전 “13-5”계획(제 13회 중국 경제, 사회 발전 5개년(2016년~2020년) 계획 중 에너지 계획)이 있다. “13-5”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비용량을 105GW 늘리고, 태양열발전 설비용량을 5GW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8년 3분기까지 추가로 설치된 34.54GW를 포함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비용량은 164.74GW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20년까지 늘리기로 한 105GW의 목표 달성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지금의 추세로 보면 2020년까지 누적 설비용량이 약 255GW 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13-5”계획 목표치의 두 배 이상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조만간 목표치를 새로 조정하고 태양광발전 보조금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0.8GW(총 48.7GW 중 63%)의 추가적인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다. 즉 매년 약 2.5GW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전망인데, 2017년 작년 한해 국내 태양광발전소 총 설비용량이 1.3GW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설비용량을 대폭 늘리지 않고서야 중국처럼 조기 달성으로 인한 목표치 조정이 아닌 하향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되고 한국은 안될까?

첫 번째로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고려해보면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최고지도자들이 선출된다. 즉,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러나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국민이 직접 투표한다. 즉, 민심이 곧 표심이다. 내 구역 주민의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초기부터 허가라는 큰 장벽에 부딪친다. 
두 번째로 중국인들의 투자성향을 보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혼자보다 여럿이 모여 지분 형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끝으로 태양광발전 목표 설정이 중국은 2020년까지 5년 단기 설정이고 한국은 2030년까지 12년 장기 설정이다.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다. 따라서 한국은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다.


※ "김서진 기자와 함께하는 중국 태양광시장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만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및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본고의 논지는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메일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개선사항 제보 또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이메일(solarworks@energykorea.com)로 간단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되면 이슈를 추적해서 기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의견남기기는 PC버전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많이본 뉴스 BEST 10
포토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