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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태양광 뉴스현실 vs 글로벌 현실(1)

장택희(솔라타임즈 논설위원, 공학박사)

등록일 2018년12월04일 10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솔라타임즈에 컬럼 연재를 시작하면서, 셀프 홍보라도 하자 싶어 지난 주 첫번째 컬럼을 주위 인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반갑게도 한 분이 질문을 주셨기에, 마침 그 문제를 마음이 두고 있던 차라 답변한 바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3회 정도에 나누어 실을 예정입니다.(장택희 주)

(지인의 질문) 한 일간지에 의하면 현 정부에서 새만금에 6조를 들여 조성하려고 하는 태양광 발전이 1조 정도하는 LNG 보다 발전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태양에너지는 현재의 경제성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대규모 단지 조성보다 발전효율을 높이는 R&D 투자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댓글로 달린 건 11월 28일(수) 오전 10:42 입니다.

매일경제는 마침 11월 27일(화)부터 태양광 관련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설명) 지난 23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들어선 태양광패널 너머로 한빛원전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태양광은 이용률이 최대 15% 정도에 불과해 다른 전력원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한전의 구입단가도 태양광이 원전에 비해 2.5배 정도 비싸다. [김호영 기자]

 

매일경제가 소개한 시리즈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밑빠진 태양광에 돈 붓기
② 태양광 과속 몸살 앓는 국토
③ 脫원전, 親재생의 그늘
④ 태양광 선진국들의 명암
⑤ 한국형 태양광의 성공 조건
~ 제목만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리즈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연재중이니, 마지막 ‘한국형 태양광의 성공조건’ 까지를 기다려 볼 일입니다.

질문자는 11월 27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즈 첫날인 11월 27일(화)자에 실린 기사 제목들을 소개해 보면
- 6조 드는 새만금태양광 발전량, 1조짜리 LNG 1곳에도 못 미쳐
- 태양광사업 대출 90%까지 공기업이 보증 --- 등골 빠지는 정부
- 태양광 만들어도 --- ‘송전탑’에 막대한 비용
- 패널업체, 환경부담금까지 떠안을 판
하나같이 부정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게 확연히 보입니다.
다음에 해당기사를 링크하였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39943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답변) 이렇게 좋은 질문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어제 오늘 매일경제 기사를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이랄까 심층비판이랄까, 다음주 포스팅 소재로 구상중입니다.(11월 28일 답변)
 

제가 답변한 내용은 세가지 정도였는데, 미리 내용을 말씀드리고 3회에 걸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10월 초,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제48차 IPCC 총회에서 채택된 1.5도 보고서 소개
둘째 2014년 시작된 RE100 소개
셋째 태양광으로 인한 국토 훼손(?) 팩트체크와 개선책 제안

첫째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취약하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수준은 OECD 34개국 중 최하위인 열등국입니다.(주1)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뒤늦게나마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릴 것(‘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노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여전히 OECD 에서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이의 달성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글로벌 수준은 도외시한 채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과 LNG 발전방식의 발전량을 비교하며 트집을 잡고 있다니요! 이는 마치 직장인이 운동부족으로 비만, 성인병 위험을 경고받고 1시간 거리(약 5~6 km 정도)를 도보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 차로 가면 15분이면 될 거리를 직장인이 시간 아깝게 왜 도보로 가느냐고 비난하는 꼴에 다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상황은 어떤지 그 한 단면을 알아보겠습니다.
금년 10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 48차 총회 개막식에서
이회성 의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5일까지 이어지며, 8일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다.
인천=강찬수 기자 [출처: 중앙일보] "1.5도 특별보고서 검토…IPCC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IPCC 총회 개막…세계 기후전문가들 인천 집결

지구온난화로 열병을 앓는 지구에 긴급 '처방전'을 내놓을 기후변화 전문가 회의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일 개막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이곳에서 제48차 총회를 개최한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인용 마침)
https://news.joins.com/article/23009079
[출처: 중앙일보] "1.5도 특별보고서 검토…IPCC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이 회의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데 이중 주요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센터 김민 커뮤니케이션팀 연구원의 글 ‘[이달의 이슈]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할 일’ 에서 부분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climatechangecenter.kr/2018/10/15/%EC%9D%B4%EB%8B%AC%EC%9D%98-%EC%9D%B4%EC%8A%88-%E3%80%8C%EC%A7%80%EA%B5%AC%EC%98%A8%EB%82%9C%ED%99%94-1-5%EB%8F%84-%ED%8A%B9%EB%B3%84%EB%B3%B4%EA%B3%A0%EC%84%9C%E3%80%8D%EC%9D%98-%EC%A3%BC%EC%9A%94/
 

지구온난화 1.5도 상승 시, 2도 상승 대비 피해 리스크 크게 감소

(1) 보고서는 올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제24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중요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핵심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CO₂를 얼마나 감축해야하는 것인가’이다. 보고서에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2도 상승과 비교하여 1.5도 상승 시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해수면 상승, 기반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 특히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 계층이 2050년 최대 수억 명 감소된다는 점은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2도 제한 목표 및 1.5도 달성 노력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등 전 분야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것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변화가 관측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듯 보고서 상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러한 변화속도는 과거에 특정 부문이나 기술과 공간적 상황 내에서 관측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들의 변화규모에 대해 유의미한 전례가 기록된 바는 없다’고 기술된 부분이 흥미롭다. 관련 제도나 기술 혁신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뤄냈던 경험이 과연 전 지구적 범위에서도 적용될 것인지, 향후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트렌드가 주목되는 이유다.
 

(3)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근절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가지 중 13번째인 ‘기후 행동‘에 해당하는 이것은 다른 5가지 목표(3. 건강과 웰빙 / 7. 청정에너지 /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 14. 해양 생태계)와 높은 시너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SDGs 달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수요 관리 △자원 소비의 최소화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의 소비 등에 국제적 역량이 적극 투입되어야한다. 다만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종종 SDGs와 배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용 마침)


지나칠 정도로 축약된 내용이라,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검색을 통해 직접 “1.5도 특별보고서”을 찾아 읽으시기를 권하는 바이지만, 적지 않은 분들에겐 위 내용이 생소한 내용일 수 있어서 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 평균기온 2도 상승과 1.5도 상승의 차이, 그까짓 0.5도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차이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와 그 당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1.5도 상승을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과, 2050년까지는 CO₂ 순배출이 0에 이르는 이른바 ‘Net-Zero’ 배출이 요구된다고 기술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추세(2010년 대비 45% 감축은 고사하고 아직도 5% 정도 증가된 상태)와는 거리가 있는 목표입니다.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등 전 분야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가 전체의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게 아닐까요? 막연히 선진국의 행태를 뒤따라가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는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 동참하는 태도가 아니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거론할 자격조차 스스로 버리는 일일 겁니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가지와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종종 SDGs와 배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협의가 가능할까요? 국민들 중 몇 %가 SDG17 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언론이 이런 국제적 협력과 그 현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기존 핵발전, 석탄화력 발전업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적지 않은 언론사들이 이들을 대변하는 듯한 광고성 행태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인식한다면 대한민국도 더 늦기 전에 변화의 대열에 함께 해야만 할 시점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선을 보인 시점, 당시의 주요 운송수단이던 인력거, 우마차의 운행자였던 인력거꾼이나 마부들이 개인적 체력단련이나 집단 저항 을 통해 자동차에 저항하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주2)

(주1)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국제 기준을 적용할 때 비중이 1.1%로 OECD의 신재생에너지 평균인 9.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인 34위에 해당한다.
[출처] 이투데이: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필요
기사입력 : 2017-07-04 11:2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0389#csidx2d7262970cfc3e280c5076cc9fcbd92  

(주2) 적기조례, 최근 수정 시각: 2018-11-28 20:57:29
개요[편집]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붉은 깃발법' 이라고도 한다. 정식 명칭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 줄여서 'Locomotive Act' 라고도 한다. 3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른바 '적기조례' 라고 알려진 것은 1865년의 2차 개정법률.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권위주의/병폐이자 악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 단순히 요약하자면 '자동차 보급되면 마부들이 실직하니 자동차는 말보다 느리게 다니세요' 라는 내용이다. 농담같겠지만, 진짜다.
https://namu.wiki/w/%EC%A0%81%EA%B8%B0%EC%A1%B0%EB%A1%80
 

 

장택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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