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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지자로 가고있는 정부의 태양광정책

태양광발전 이슈추적 (2)

등록일 2018년12월05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요일(2018년 11월 28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출처 1)하였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18.5월)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산림청, 11.27)
  *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② 산지 태양광을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6.27)
③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환경부, 8.1 시행)
  * 동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
④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 변경*(’11.8)
  *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의중
②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추진 (농지법 개정)
③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를 추진 (전기사업법 개정)
④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RPS 고시 개정)
⑤ 이와 함께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우선 보도자료의 제목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는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온통 규제 중심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추진현황의 1항~3항은 민간부분의 태양광투자를 저해하는 산지법 시행령 개정, REC 가중치 축소, 환경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4항은 시공사 관리 강화로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정부의 규제 강화, 환경성, 그리고 안전성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는 태양광산업의 규제 강화에만 촛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 방안이 고려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역시 현실성없는 계획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역시 지자체가 얼마나 수용할지 의문이다. 몇 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장이 과연 계획입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부동산투기와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연결시키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이며,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양수 제한이나 임의분할 방지제도 역시 민간부분의 소자본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역시 구체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 이다.

부디 정부는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지원위주의 정책 전환과 함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1: http://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1089&bbs_cd_n=81&currentPage=1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ityoon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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