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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 창수 이사장 인터뷰

우리나라 시민햇빛발전소 설립의 선구자

등록일 2019년02월13일 11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햇빛발전소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시민(조합원)을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태양광발전 사업 형태 중 하나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12월 출범하여, 2018년 12월까지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제21호기의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다.

우리나라 시민햇빛발전소의 선구자로써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이 창수 이사장을 만나 그간의 추진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

1996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 중심에는 에너지전환이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주민참여형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발전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협동조합형태가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현재 약 60조원 규모의 발전시장에서 수백만 시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로써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 양극화, 재벌 위주의 경제체계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공유경제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안 중 하나인 협동조합형태가 좋겠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연혁은 .....
2012년  초에 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시작해서, 2012년 말에 출범을 했어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8개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 중인 발전소 3개를 포함하면 총 21개소(발전소 용량 기준 약 2.5메가)가 됩니다. 21개소의 발전소 용량은 약 2.5메가 규모입니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사업추진 초기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장소 대여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시청옥상을 임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 외에 조합원 모집(출자금 모급),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 확보 등 처음 시도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근의 어려움은 정부의 RPS제도 운영 미숙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PS시장에서  거래되는 REC가격 폭락이 대표적입니다. REC가격 폭락은 태양광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써, 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의 보급, 확산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즉,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선순환구조의 발전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분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전에서 계통연계비를 받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변압기의 용량에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통연계비를 받는 것은 태양광설치 비용을 높여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REC가격 폭락과 관련한 생각은.....
최근 REC가격이 폭락하였고, 현재는 유지 중입니다. 태양광보급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REC가격 안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태양광보급을 장려하는 것인데, 가격을 폭락시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큰 규모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존 건물 옥상 등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간접적인 에너지 자립 달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드팰릿 바이오혼소 인정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만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까지 포함시킨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드팰릿 REC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전체 REC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체는 태양광발전 사업주들이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의 비중이 28%임에도 불구하고 목재펠릿 비중이 38%를 차지한 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REC를 사서 채우는 것보다 우드팰릿 REC를 사서 채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 값싼 우드팰릿으로 60% 이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REC 입찰제도는 견해는 .....
우선 REC 입찰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30kW 미만은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 계약을 하면 되지만, 30kW 이상의 소규모 발전소들은 1년에 2번 밖에 없는 입찰시장에서 팔아야하고, 여기서 팔지 못하면 현물시장에서 팔아야 합니다. 또한 발전 공기업이 자체 입찰하는 경우에는 300kW 이상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kW ~ 300kW 구간에 있는 발전사업자는 판매처가 없거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생산된 REC를 적정 가격에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발전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전 선로용량이 없는 곳이 많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곳이 많은데 .....
한전 선로용량 문제는 주로 전, 답, 임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심지의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선로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로는 변전소의 선로를 뜻하는데 선로에 태워서 전기를 어디론가 보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로의 용량이 남으려면 선로에서 오는 전기를 사용 안하면 되는데 이는 직접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건물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선로를 증가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도심지역의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발전소를 짓게 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선로 용량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한전에서는 1메가 미만은 무조건 연결시켜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서 알아보면 “없다”, “기다려라”만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도시의 주택 및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선로가 저절로 생깁니다. 자꾸 밖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도심지부터 하고 부족한 것을 가져와야 하지 않을 까요?
태양광협동조합 연합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이러한 대안 제시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태양광 단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100에 대한 생각은.....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써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는 이미 선택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더 빠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논쟁의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사업이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 위주로 편제될 것인가 ? 아니면 수 많은 주민과 국민이 함께하는 공유경제로 나갈 것인가 ?를 고민하고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새만금 사례처럼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건물 옥상부터 시작해야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폭염시기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요금 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는데, 폭염시기에 순수 태양광으로 발전시켜 얻은 전기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피크 타임에라도 합리적인 가격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발전원별로 발전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rec구입처에 따라 가격의 차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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