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타임즈
태양광발전, 그이상의 가치창조!
실시간 인기검색어
1 SMP 2
2 태양광 1
3 ESS 1
4 사진공모전 2
5 rec 2
6 紐⑤“ˆ
7 RPS 6
8 0
9 REC媛€寃
10 moonje0702 13
에코 칼럼 013 - 미세먼지와 탈핵의 연립방정식(2)

장택희(솔라타임즈 논설위원, 공학박사)

등록일 2019년02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주에 이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이하 양처장)과 부산대 기계공학부 이현철 교수(이하 이교수) 간의 논쟁의 쟁점을 이어갑니다.

지난 주 칼럼의 요약

미세먼지의 극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시점상으로는 이보다 먼저인 1월 15일, 여당의 중진 송영길 의원이 미세먼지의 해결책의 하나로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해 탈핵 찬반 양진영은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이하 양처장)과 부산대 기계공학부(원자력시스템전공) 이현철 교수(이하 이교수) 간의 논쟁을 기본으로 미세먼지와 탈핵의 문제가 어떻게 얽혀서 논의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양처장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주장]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바로잡습니다(19.01.18 최종 19.01.21)
( http://bitly.kr/PQ11L )

위 글의 소제목들을 통해 양이원영 사무처장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대상]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한계”
2017년 전체 발전량, 태양광으로만 공급해도 국토면적 4.2 % 면 충분
전기가 필요한 낮에 태양광 전기 생산, 풍력발전이 기저발전 역할
원전을 대체해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수출 역군이 되다
더 많은 기업과 일자리들… 설치기간도 빨라
에너지전환 콘트롤 타워 부재가 문제
강력한 에너지전환 리더십 가진 정치인이 필요한 때

이에 대해 이교수는 아래 제목으로 반론을 게재하였습니다. 
[반론]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바로잡습니다
양이원영 시민기자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19.01.24 최종 19.01.24 )
( http://bitly.kr/pbCkJ )


이 교수는 양처장의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력 100%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국토면적의 4.2%면 된다.
② 전기가 많이 필요한 낮에는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풍력발전은 기저전력을 담당하면 된다.
③ 재생에너지를 통해 독일과 덴마크는 전기 수출국이 되었다.
④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는 이렇게 열띤 논쟁을 소개하면서 지난 주엔 위의 논점 ①, ② 에 대해 제 의견을 덧붙여 논의하였고, 이번 주엔 세번째 논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세번째 논의 - 재생에너지를 통해 독일·덴마크가 전기 수출국이 됐다?

이에 대한 이교수의 반박의 논점 중 3가지 정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독일은 주변국들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과잉전기를 이웃나라에 수출하고, 과소생산시엔 수입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독일이 28 TWh 수입, 88 TWh 수출하였으므로 순수출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속 빈 강정과 같다. 왜냐하면 독일의 전기 수출 평균 단가는 3.4 cent/kWh로 독일 국내 판매단가(29.16 cent/kWh)는 물론 생산 원가(5.63 cent/kWh)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논쟁에서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국한된 조건에서 비대칭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학생은 국어를 90점 맞고 수학을 60점 받았고, B 학생은 국어를 60점, 수학을 90점 받았을 경우 두사람의 총점과 평균은 같은 것인데,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점수만 말한다면, 한 사람은 90점을 받고 상대방은 60점을 받은 것처럼 상황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교수의 반론에서 그런 혐의를 여러번 보게 되는게 좀 불편한 심정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일 것이라고 이해할 순 있지만 합리적인 비판이 되지 못합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을 선언하고 즉시 거의 절반의 원전을 중단하였으므로,  원전의 감소에 의한 부분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시방편으로 독일에 풍부한 석탄화력으로 대체하는 아이러니도 겪게 되고 힘이 닿는대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도 동원해야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초기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독일이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이후에도 원전을 계속 확대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의견을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던 비민주적 정권하에서 시작된 핵발전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과잉투자로 밤에 남는 전기를 어디에 수출도 못하고, 버리기는 아깝다보니 심야전기라며 싸게 판매하여 산업계의 전기낭비를 부추기고 있는건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환경파괴를 감수하고 양수발전소를 지어 남아도는 전기로 아래쪽 댐의 물을 위로 올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수력발전을 통해 다시 전기를 만드는, 독일이 싸게라도 전기를 수출하는 일과 원리적으로 동등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논의한 것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력공급 과잉 논쟁>
전력공급의 과잉과 관련한 제 주장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이미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글창에서 ‘전력 공급과잉’으로 검색한 결과 100여 개중,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2015~2017년 사이의 기사 몇 개를 공유하겠습니다.

전력공급 과잉현상, 전력산업 ‘벼랑 끝’ ( http://bitly.kr/lMn80 )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015.04.16

[전력공급 과잉시대-①] 예산 축내는 전력수급?…"과잉·부족의 쳇바퀴" ( http://bitly.kr/HBhBH )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016-03-16

전력 공급과잉 사회적 손실 '눈덩이' ( http://bitly.kr/Udg66 )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2016.07.04

전력수요 급증해도 예비율 34% “오히려 공급과잉 우려” ( http://bitly.kr/8ywuQ )
한국일보 고경석 기자 2017.08.08

전력공급 과잉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제6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9.15 대정전사태 로 야기된 국가적 재난을 해결할 명분을 앞세워 원전건설을 더욱 확대하고 이로 인해 전력설비의 과잉이 초래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산풍국(중동을 산유국이라 부르는 것에 빗대어 풍력자원이 풍부함을 나타내기 위한 명명)이라 부를 정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 풍력 자원 지도 (https://globalwindatlas.info) 에서 확인한 바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풍력자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주장입니다. 


독일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풍력자원 비교



위는 독일,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풍력자원을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풍력 논의에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논의할 때는 갑자기 미국의 남서부 사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거론하면서 역시 세계 태양광 자원 지도 (https://globalsolaratlas.info)에서 확인한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사막과 대한민국의 태양광 자원 비교


물론 마이클 슈나이더의 방한과 그의 원전산업에 관한 언급과 연관하여 자연스럽게 논의를 이끌고 있지만, 이야말로 제가 앞에서 예를 든 A 학생과 같은 전법(?)을 구사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교수께서 인용한 세계 태양광 자원지도에서 독일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의 태양광 자원 비교


위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독일의 태양광 자원은 대한민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제대로 비교한다면, 독일이 풍력이 풍부한 반면, 태양광의 경우는 대한민국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짚고 가야 공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독일이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한편 독일과 덴마크와 달리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게 사실이지만, 풍향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방향이 바뀌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여 한 민족이나 국가의 고유한 역량을 키워낸 사례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리더쉽의 필요와 합리적인 국민적 합의일 것입니다.

셋째 이교수는 독일과 덴마크의 전기요금이 대한민국의 3배 이상이며,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지적도 역시 일면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런 맥락없는 평면적 비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교수님은 독일과 덴마크의 전기요금이 유럽에서 1, 2위를 다툴만큼 높다는 말로 독일과 덴마크가 전력정책에서 실패한 나라 내지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금액이 원가와 전기소비에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환경파괴 등을 반영한 정당한 가격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의 소비가 줄고 효율과 관련된 기술이 발달되는 등의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기요금 정상화 논쟁>
위에서 이교수가 주장하듯이 전기요금이 싸면 무조건 좋을까요?
사실 누진제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에 문제가 많다는 건 이제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논란은 해묵은 논란이라고 할 만큼 오래된 문제이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게 잘하고 있는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값싼 전기의 문제점에 대해 한 경제학자가 알기 쉽게 설명한 대목을 공유합니다.

(인용) 유럽 국가들의 절반 남짓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분야에서 엄청난 전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전기료가 워낙 싸니 석유와 가스 대신에 전기를 사용한다. 제철소에서 쇳물을 전기로 녹이고, 염전에서 바닷물을 전기로 말리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다. 
과거에 소련에서 인민의 필수품이라고 빵의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한 결과 농민들이 빵을 사료로 썼다는 것과 비슷한 어이없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누진제의 압박을 받는 가정에서는 노후한 가전기기를 신형의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전등을 LED 조명으로 바꾸는 등 효율 개선에 적극 투자하고 있지만, 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별 관심이 없다.
~ 원문보기: [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전기요금 정상화, 산업용 요금 인상이 핵심
경향신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6.09.22 ( http://bitly.kr/rYvy8 )

위와 같은 의견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경제학자의 주장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의 주장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용) 김 사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를 계속 전기처럼 펑펑 쓴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며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될 텐데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여 걱정”이라고 했다.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에 답하면서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값싼 전력요금이 산업경쟁력에 기여했지만 ‘전기 낭비’가 문제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전기 과소비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 등 현행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 원문보기 : 한전 사장 “전기 너무 펑펑 써” (http://bitly.kr/SuLQD )
(동아일보 이새샘 기자 입력 2018-10-22 )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기사 몇 개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에게 싼 전기요금보다 더 시급한 건 정상적인 전기요금이고, 더 늦기 전에 전기요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두고자 합니다. 

10년째 그대로인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 http://bitly.kr/2sTeK )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16년 08월 07일 업데이트됨 2016년 08월 07일)

위 기사 제목만으로도 2000년대 초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전기요금의 과감한 정상화로 일석사조를! ( http://bitly.kr/rQTPY )
[좋은나라 이슈페이퍼]<4>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홍준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2013.10.21 

위 기사에서 필자들은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가 공급부족 보다는 수요과다에 있다는 사실을 전기 사용량의 국제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 OECD 최하위 수준… 산업용은 중간 정도" ( http://bitly.kr/tmtJj )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입력 2018.07.09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 캡처함


문제는 ‘전기요금 폭탄’이 아니라 ‘에너지 불평등’ ( http://bitly.kr/gYUV )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등록 :2018-09-05 수정 :2018-09-05)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대한민국의 전력산업, 특히 효율 관련 기술은 뒷걸음질하게 되고 머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서 낙후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전력산업 내지 에너지의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만큼 근본적인 문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세먼지와 탈핵, 재생에너지의 연립방정식과 함께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 국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하나 둘씩 전기요금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런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장택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의견남기기는 PC버전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많이본 뉴스 BEST 10
포토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