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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탈핵의 연립방정식(3-끝)

장택희(솔라타임즈 논설위원, 공학박사)

등록일 2019년02월2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번주에는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이하 양처장)과 부산대 기계공학부 이현철 교수(이하 이교수) 간의 논쟁의 쟁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탈핵의 연립방정식 진행 경과 요약

작년 12월부터 미세먼지의 극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1월 15일 여당의 중진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탈핵 반대진영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고충이 심해진 시점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이하 양처장)은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아래와 같이 기고하였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주장]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바로잡습니다(19.01.18 최종 19.01.21)
( http://bitly.kr/PQ11L )

이에 대해 부산대 기계공학부(원자력시스템전공) 이현철 교수(이하 이교수) 는 아래 제목으로 반론을 게재하였습니다. 

[반론]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바로잡습니다
양이원영 시민기자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19.01.24 최종 19.01.24 )
( http://bitly.kr/pbCkJ )

이 교수는 양처장의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력 100%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국토면적의 4.2%면 된다.
② 전기가 많이 필요한 낮에는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풍력발전은 기저전력을 담당하면 된다.
③ 재생에너지를 통해 독일과 덴마크는 전기 수출국이 되었다.
④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상의 논쟁을 지켜본 저는 지난 두번의 칼럼에서 위의 논점 ①, ②, ③ 에 대해 제 의견을 덧붙여 논의하였고, 이번 주엔 마지막 논점을 따져보겠습니다.


aerial photography of grass field with blue solar panels


네번째 논란,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교수는 먼저 양처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필요한 10조원으로 태양광 7~10  GW 의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2배 이상 부풀렸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새만금 발전단지에 태양광 3 GW, 풍력 1GW 를 건설하는데 1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정부발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2016년 월16일 헬기에서 촬영한 새만금 모습. 전북 부안군 쪽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사이의 도로와 매립한 땅이 보인다. 전북도 제공.


그런데 이교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일까요? 위에서 양처장은 분명히 태양광에 투자할 경우를 가정하여 제시한 것인데, 왜 새만금이라는 특정한 사업, 그것도 단위 용량당 투자비가 다른 태양광과 풍력을 조합한 경우와 비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처장이 태양광으로만 설치할 경우 7~10 GW 를 제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평은 없이, 양처장의 가정과 다른 경우를 들어 2배로 부풀렸다고 하는 것은 논쟁을 진흙창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에서 MW 당 사업비를 약 15억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1000 MW 에 해당되는 1 GW 의 사업비는 곱하기 1천 했을때 1.5조원이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단가가 줄어들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기술개발 등으로 빠르게 감소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10조원으로 7~10 GW 정도를 제시한 것은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의 추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본 태양광 vs 핵발전

양처장은 위 글에서 태양광을 가정한 전력용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 더욱  촛점을 둔 것이므로 비판도 그 지점에 집중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교수가 위에서 발전설비 용량의 논의에 이어, 발전량 비교의 논의를 이어간 것도 양처장이 말하고자 한, 일자리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차적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양처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력량의 30% 를 차지하는 원전 관련 일자리가 38,000 명인데 비해, 현재 3%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14,000 명인 점을 짚고 있습니다. 1%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4,667 명으로 원전의 경우 1,267명에 비해 약 3.7배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일자리당 보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 재생에너지가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일자리 수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일리있는 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변화를 보는 눈을 가진 이라면 전 세계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처장의 언급만을 두고 말꼬리 잡기를 하는 것은 1년이 다르게 변화, 증가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분야의 숨가쁜 변화를 감지하고 따라 잡을 길을 모색해야 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게 제 논지입니다.

그러면 사회와 산업 분야 각계에서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최근 몇 년간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하는 건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먼저 국내의 기사를 찾아 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 였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 캡처


이 시점의 기사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액션플랜] 신재생에너지 일자리도 5만개 창출 목표
(전자신문,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발행일 : 2017.05.14,  http://bitly.kr/IjriM )

위 기사에서 함봉균 기자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선봉장으로 에너지신산업을 꼽았다. 일자리 액션플랜에서 4차 산업혁명 제1과제를 에너지신산업으로 정하고, 그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했다. 중소.개인.마을 단위 에너지 프로슈머도 활성화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에너지를 융합한 에너지인터넷(IoE)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고 전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용)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1.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2015년 기준 일자리는 1만 6,000 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당장 신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적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만큼 성장할 잠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와 같다.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고용을 4배 확대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상 위 기사 중 부분 인용)

이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번이 일자리였고,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목한 건 양처장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의지가 담긴 방향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에너지공급단계 이후 합리적ㆍ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당시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기고] 세계 고용창출 견인하는 신재생에너지
(한국일보,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2017.07.02, http://bitly.kr/R1aK3 )

(인용)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화석연료 산업보다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태양광은 같은 규모의 천연가스나 석탄 발전보다 2배의 고용 인원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화석연료 산업의 고용감소 현상을 상쇄함은 물론,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 에너지 대비 2007년 2.4%에서 2016년 5.3%로, 발전량 비중은 같은 기간 1.0%에서 7.3%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총 22조여원,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이 2007년 대비 3,500여명에서 1만6,000여명으로 4.6배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수는 470여개로, 총 매출 규모는 11조원에 이른다.

향후 신정부의 공약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할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연간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은 물론, 그 동안 다소 침체되어 있던 풍력 시장도 새만금, 제주, 부산 등 대형 해상풍력 지역 투자가 확대되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매년 약 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종사자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기사 중 부분 인용)

위 기사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는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적 수준의 사실이고, 지난 5년간( 위 기사 게재일인 2017.07.02 시점 기준) 고용 효과는 데이터로도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문제의 관점에서 글로벌한 추세는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1천만, 미래 고용 ‘빛’
등록 :2018-05-17 (한겨레신문, 곽노필 선임기자 http://bitly.kr/hLe4q )

위 기사에서 곽노필 기자는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이 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고용 감소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제5차 세계 재생가능 에너지 및 일자리 연례보고서’에서 전세계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 규모가 2017년 말 현재 1천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것을 인용합니다.

이교수님이 여러 곳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수력이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곽 기자는 전통의 수력발전을 제외한 태양광 등 신기술 기반 재생에너지 부문의 고용 인력이 5년새 570만개에서 880만개로 54%나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부문 인력은 지난해에만 50만명 이상 늘어 지난해말 현재 1030만명에 이르렀다고 별도로 덧붙여 언급합니다. 


위 한겨레 기사 내용 중 캡처


우리나라는 오히려 글로벌 흐름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상당한 후발주자로서, 대한민국의 현 상태는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계일 뿐,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는 본격적 발전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라별로는 중국이 430만명으로,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이 34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에선 현재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이 6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 고용 규모는 전체의 70%를 웃돈다.’ 고 전하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민국의 자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상황을 전하는 기사 하나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효자노릇 ‘톡톡’ 고용 창출 효과, 태양광이 원자력의 두 배
… 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고용 확대에 적극 투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승인 2018.07.01, http://bitly.kr/cxbOn )

기사 중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신산업이 일자리 창출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분야가 고용 확대 기여도가 가장 높아 눈길이 쏠린다. 사진은 드론 활용 태양광 모듈 진단 시연회. <사진제공=동서발전>


(인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번째 의제로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논의했다.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 반도체·디스플레이, IoT 가전, 바이오·헬스 등 5개 신산업 분야에서 최대 160조원 투자로 5년간 약 20만개, 올해 약 2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골자로 한 에너지 분야는 투자액 44조80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 14만9200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상 기사 중 부분 인용)

이어서 재생에너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임을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세부 계획에는 2022년까지 미래에너지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4만6000명 △에너지신산업 2만8000명 △원전해체산업 3500명 등 총 7만7000개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서 2017년의 고용효과를 데이터를 인용하며 전합니다.

(인용)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고용 인원은 2007년 100여 곳. 3532명에서 2017년 473곳, 1만6177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용 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는 2016년 982만명에서 지난해 1024만명으로 늘어났다. 1년 만에 무려 5.3%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다. 미국 원자력 에너지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해 전세계에서 337만명이 고용되며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고용 현황 중 가장 높은 32.5%를 차지했다.

가령 100MW 전력 생산으로 창출되는 고용 효과는 가스발전이 50명, 석탄화력이 190명, 원자력이 500명인데 비해 태양광은 무려 1060명이다. 원자력의 두 배가 넘는다. 원자력은 첨단 기술자 중심이라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태양광은 공간과 기술 제약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이상 기사 중 부분 인용)

위 기사를 이교수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은, 중간 부분에 미국의 원자력에너지연구소 자료를 인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고용효과를 보여주고, 특히 동일 용량을 기준으로 한 고용효과 비교에서 태양광이 원자력에 비해 2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콕 찝어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필요한 동일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태양광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10배 이상이 된다는 말이므로 이상의 기사들만 제대로 읽어보면 세계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을 담은, 2018년 연말의 기사 하나를 더 봅니다.

“재생에너지로 새 일자리 58만개”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 입력 2018.12.31, http://bitly.kr/oFoKV)

위 기사는 2018년 12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인용)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탈원전 추세에 따라 국내 원전 산업 인력은 해외 원전 추가 수주가 없을 경우 현재 3만8800명에서 2030년 2만7000명으로 감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관련 일자리가 주는 대신 원전을 수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일자리를 확충하면 고용 가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은 “일자리에도 석유·석탄 같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시대가 저물고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11만~19만 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건물 효율성 관리 같은 스마트 에너지 산업에서 38만 개 등 최대 58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기존 대규모 방식이 아닌 중소규모 방식이라 일자리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상 기사 중 부분 인용)

이 기사 중에는 제가 앞에서 이미 소개한 기사들 중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가 1034만 명으로 집계된 것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말과 함께 기준 설비용량 대비 고용효과를 비교하고, 미국 원자력 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337만 명을 고용해 재생에너지 고용 중 32.5%를 차지했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의도는 아마도 다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기사 말미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성이 좋은 미국 등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한국이 같을 수 없다”며 “한국은 제조·설치보다 관리 일자리가 많아 (전망보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점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원전 관련 일자리보다 질 높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범진 교수가 원전측 인사로서 글로벌 추세에 눈 감은채 오직 조직 이기주의(‘원전 마피아’라고까지 불리는...)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전형적 행태로 보입니다. 이교수님이 ‘일자리당 보수’라든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운운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원전 진영의 논리를 차용, 되풀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상의 기사들 인용과 공유만으로도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효과와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자대로의 ‘일고(一考)’의 가치는 있겠지만, 국내 현황은 물론 글로벌 추세를 보았을 때 재생에너지의 흐름을 막거나 결정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양이원영 처장이 미세먼지의 대책에 대해, 자신의 최초의 글에서 약속한 바대로 기고하였기에, 국민적 이슈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본다는 차원에서, 또 전문가들의 대안을 함께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업 화학 공장 바 스프 배기 가스 파노라마 벽지 도시 스카이 라인 연기 검정


[주장] 송영길 의원님, 미세먼지 문제의 '진짜 해결책'은 이겁니다
양이원영 입력 2019.01.28. 수정 2019.01.28. http://bitly.kr/azQg0 

<지금이라도 전기요금과 경유세 정상화를 공론화해야 한다>
-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 제철소와 석탄발전소, 경유차 대책 마련 필요
- 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중간 다리, 가스 발전
- 설비는 많은데... '놀고 있는' 가스발전소
- 지금 당장 석탄발전소 끄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 도심의 경유자동차도 빨리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요금과 경유가격 논의 필요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에너지전환 2.0 시대로
- 송영길 의원이 진짜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제가 애초에 미세먼지 관련 칼럼을 시작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들을 빨리 접하고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문가들간의 논쟁을 보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 양이원영 처장의 글은 매우 좋은 공부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 내용 중 중간제목만 소개하여 일독을 권유드리는 것으로 제 글을 맺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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