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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 강화로 3020 추진동력 확보

고품질・시장창출・지역클러스터 내용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등록일 2019년04월18일 14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깨끗한 공기,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지난 ’17.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17년 발전비중 7.6%),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장관주재 간담회 등 28회 의견수렴 실시)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생에너지 현장행보를 계기로 발표되었으며, 이총리는 전남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 】

①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를 전환

 

□ 친환경화 : REC 제도 개편
 ㅇ (탄소인증제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全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ㅇ (경쟁입찰 확대)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현행 거래시장 : 자체건설, 경쟁입찰, 자체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 한국형 FIT 
   - ’20년부터 자체입찰·수의계약(공급의무사)에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성과를 토대로 ’22년부터 확대 추진
 ㅇ (폐모듈 재활용) 재활용센터(~‘21, 연 3,600톤 처리)를 구축하여 재활용 기술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
    * 폐모듈 발생량 전망: (’20) 233톤 → (’25) 4,604톤 → (’30) 19,077톤(에기硏, ’15년)
 

□ 고품질화 : 최저효율제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최저효율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19.下)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
    *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시 토지면적은 4∼6% 감소
 ㅇ (사후관리)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 강화 추진
 

□ 융·복합 제품 및 시장 육성
 ㅇ (新비지니스)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IoT·빅데이터·AI·5G 기반 新서비스 개발·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 추진 등
 

②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 유지
 ㅇ (재생E 3020 가속화) 계획입지로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 창출
 ㅇ (기업투자 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 추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RPS 제도 활용 등 사업 全과정
 ㅇ (리파워링 및 RE 100)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고 RE 100* 이행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주도 투자 확대 추진
    *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 기술고도화 : 민간주도 R&D 로드맵 수립(’19.下)
 ㅇ (태양광) ’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형광체 등)‧장비 개발
    * 페로브스카이트(’30년 효율목표 35%), CIGS화합물 등
 ㅇ (풍력) ’22년까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
    * 터빈 등 부족한 핵심기술은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해 조기 확보
 

□ 기업 체질 개선 : 글로벌 경쟁이 가능토록 구조 혁신
 ㅇ (금융지원)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총 5,000억원), 재생에너지 전용펀드(1,000억원) 조성, 공동구매*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 구조 혁신
    *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대금 지급 보장(’19년 1,300억원)

□ 지역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
 ㅇ (혁신 거점화)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하여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 거점 조성
    * 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전남권(태양광 2GW 등), 동해권(부유식 해상풍력 1GW), 경남권(풍력 제조기반), 충청권(태양광 제조기반)
 

③ 해외진출 촉진

 ㅇ (전략시장별 진출지원) 주요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활성화
    * 대규모 성숙시장(독일, 미국), 전력특성화 시장(일본, 호주), 동반진출시장(UAE, 사우디, 요르단), 독립계통시장(필리핀, 인니),  신흥시장(베트남, 남미, 아프리카 등)
 ㅇ (수출 활력제고) 수출금융 우대(금리 1%p 차감),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인하(최대 10%),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진출 활성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해외동반진출 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장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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