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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칼럼 022 - 에너지 혁명 2030 읽기(8) - 금융 혁신 사례연구

장택희(솔라타임즈 논설위원, 공학박사)

등록일 2019년04월22일 14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에너지 혁명 2030>  ‘2장 금융과 에너지산업의 붕괴’ 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은 부분의 목차를 보고 이어갑니다. 제 글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대부분  <에너지 혁명 2030>에서 인용하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장 에너지와 석기시대 
1장 태양광으로 인한 붕괴 
2장 금융과 에너지산업의 붕괴
- 서비스로서의 태양광

제가 지난 주 함께 읽은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금융혁신의 중요성이랄까 놀라운 파급력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finance concept, Creative light bulb idea abstract infographic layout, diagram, step up options, Vector illustration modern design template


1918년 미국에서는 13가정 가운데 한 가정 정도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 이 말은 13분의 1 즉 미국 가정의 약 7.7 % 정도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 11년이 지나면서 80% 가정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거의 전체 시장을 차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제너럴 모터스가 시작한 하나의 혁신 때문이었다.
~ 누군가에게 이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번 질문하여 듣는 이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확인하는 건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례를 처음 듣는 분의 경우 이런 저런 답을 말해 보라고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혁신은 엔진이나 새로운 변속기 등 기술 혁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다. 1919년 제너럴 모터스는 듀폰과 협력해 GMAC(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 제너럴 모터스의 전속 할부금융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를 세운 목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7년이 지나자 75%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이를 이용하게 되었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제너럴 모터스와 듀폰이 만들어낸 금융 혁신으로 기술 혁신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많은 구매자가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말을 중심으로 하는 - 이 말은 본문 중에는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새로운 운송사업이 생겨난 것은 지금 우리에겐 상식이지요) 운송사업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붕괴되었다. 에너지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례 연구 : 소노마 카운티의 PACE 펀딩
샌프란시스코의 북쪽에 위치한 소노마 카운티는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첫번째 사례다.


aerial view of northern california wine country near sonoma county with solar energy array on roof of building


2011년 말 소노마 카운티는 주민 한 명당 500 와트의 태양광발전설비와 주민 100명당 4.5기의 태양광 설비가 있었다. 이 숫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소노마 카운티의 숫자를 캘리포니아 수 전체의 3,800만 인구에 적용하면 19 GW 와 170만 기의 태양광 설비가 된다. 캘리포니아 주에 설치된 실제 숫자는 이 숫자의 10분의 1도 안된다. 사실 소노마 카운티의 태양광 현황은 캘리포니아 주의 2020년 분산형 발전목표(12 GW)보다 45% 높으며, 태양광 설비 숫자(100만 기의 옥상 태양광 설비)보다 70% 더 높다. 

소노마 카운티는 국가적 금융 위기 상황의 중심에서 미 연방주택 금융청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이같은 수치를 3년 이내에 달성했다. 소노마 카운티는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소노마 카운티 청정에너지 계획의 중심점이 되는 것은 소노마 카운티 에너지독립계획 (Sonoma County Energy Independence Program, SCEIP) 이다. 소노마 카운티 에너지독립계획은 청정에너지 부동산평가(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PACE) 계획의 하나다. 2009년 3월에 시작된 PACE 계획의 목적은 소노마 카운티의 주택과 상업 공간 가운데 80%를 가장 높은 비용 - 효과를 가진 에너지 효율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지방정부가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성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시장을 이용하는 지방자치 금융계획 개념으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를 통해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PACE 계획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세상을 바꾼 20가지 아이디어’ 의 하나로 선정한 ‘계약금 없는 태양광 계획’의 변형된 형태다. (지난 주 컬럼에도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표지 - ‘세상을 바꾼 20가지 아이디어’


소노마 카운티의 PACE 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융자는 대출이 아니라 지급보증의 형태다. 대출과 달리 지급보증은 개인보다는 부동산에 귀속된다. 이것이 융자의 위험성을 대폭 낮춰준다.
- 지급보증은 유치권을 가지며 만약 상환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부동산이 매각된다면 상환의 의무는 자동으로 차후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융자 기한은 대개 10~20년이며 소유자의 연간 재산세 평가에 의해 상환조건이 결정된다.
- 개선사항은 부동산 자산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PACE 계획은 원래 2005년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에서 만들어졌으며 미국 내 23개 주로 퍼져나갔다. ECEIP 는 6,000 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했다. 4,500만 달러는 카운티 재무부에서, 1,500만 달러는 카운티 수도국에서 조달했다. SCEIP 는 주택 2,855채와 상업용 빌딩, 87개 일자리 가운데 79%는 지역 내에 생긴 일자리로 추정된다.

나는 이 책에서 태양광에 촛점을 두고 있지만 SCEIP는 1,000개가 넘는 비태양광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500개의 창문과 출입문 설치 프로젝트, 200개의 HVAC(난방, 환기, 에어컨) 프로젝트, 200개의 천장 및 단열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소노마 카운티는 PACE 계획이 국가적 경기 후퇴와 금융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SCEIP는 세금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서 모은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적으나마 이익을 보았다. 


Solar array near house shaded by evergreens on grassy hill in northern California, with digital oil-painting effect, for themes of renewable energy and the environment


다른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소노마 카운티와 PACE 계획의 성공에 주목했다. PACE 는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이며, 주정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PACE 펀딩은 23개 주에서 활용 중이며 추가로 20개가 넘은 주에서 검토하고 있다. 

PACE 계획을 국가적으로 보면 어떨까? 만약 미국 전체가 소노마 카운티의 평균인 주민 1인당 태양광 전기 500 와트, 주민 100인당 4.5기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달성한다면 미국은 159 GW와 1,400만 기의 태양광 설비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발전 용량은 원자력발전소 159기의 피크 용량과 맞먹는 수치이며 대략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미국의 현실과 비교하기 위해 검색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US sokar market insight 기사 중 캡처


위 인용문장에 보이는 태양광 누적 용량은 2018년 현재 64.2 GW 로, 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59 GW 의 40% 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PACE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면, 제가 예측컨대 미국의 태양광 누적 용량은 머지 않아 159 GW 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책의 후반부에 나올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보급과 함께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 인용된 기사 말미에도 태양광 누적 용량이 2024년까지 두배를 넘어설 것이고(두배는 128.4 GW 입니다), 매년 15 GW 이상 신설된다면 2030년 에태양광 누적용량은 이 책에서 언급한 예상을 훌쩍 넘어 220 GW 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토니 세바는 2014년 이 책을 쓰면서 매우 도전적인 수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논평했을 수준의 예상을 하였으나, 현실은 그 예상마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소노마 카운티가 그랬듯이, 이러한 발전 설비를 3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정말 파괴적인 시나리오다. 원자력발전소는 3년 안에 쓸모없어져 문 닫게 될 것이다. 전력기업은 결코 경쟁할 수 없다. 연방정부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을 향해 쏘았듯이’ ‘해를 향해 쏘면’ 되는 것이다. 소노마 카운티의 PACE 계획은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했다. 소노마 카운티는 방법을 제공했다. 과연 연방정부가 솔선수범할 수 있을까?


moon shot logo, Icon of solar panels and sun depicting solar energy


지만 PACE 계획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갑작스럽게 중지시킨 것은 묘하게도 연방정부였다. 주택금융 준정부기구인 페니메이 (Fennie Mae: 미국 주택 구입희망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주는 정부지원기업 연방저당권협회의 약칭)와 프레디맥(Freddie Mac: 미국의 2대 모기지 기관 중 하나인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의 약칭), 연방주택대부은행 등을 감독하는 연방주택금융청이 PACE 계획을 반대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PACE 계획에 의해 우선순위 유치권이 설정되고 나면 대출기관, 서비스기관, 주택금융증권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나는 SCEIP 관리자인 다이앤 레스코(Diane Lesko) 에게 PACE 계획이 지원하는 에너지 개선 사업이 고위험투자라는 연방금융청의 주장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소노마 카운티의 PACE 계획의 부도율은 1.1%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은 10%에 이른다고 대답했다. 태양광 사업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위험이 낮은 투자다. 하지만 납세자의 세금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 수천억 달러의 시시껄렁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미국 경제를 거의 무릎 꿇게 만든 - 페이메이와 프레디맥이 미국 은행들에게 부도율 1.1%밖에 되지 않는 자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금융자본가들의 비도덕성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Newspaper headlines - financial crisis on 2008 캡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논한 수많은 글에서 언급된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상징되는 금융부문의 대규모 부실이었습니다. 2000년대 저금리를 활용한 레버리지 확대 전략이 난무했고 최대수익을 추구하고자 한 금융시장의 탐욕과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감독 실패가 있었다는 지적은 이제 보통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서술된, PACE 정책을 방해하려는 연방정부 금융관련 기관들의 행태는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무언가 부도덕한 동기와 연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PACE 계획은 금융혁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승리의 문턱에서 패배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SCEIP 의 다이앤 레스코에게 에너지 독립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즉시 “정치적 의지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더해져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Lawmaker presenting government incentives for energy storage systems driving growth of the renewable power generation market. Industry and technology concept for adoption of energy storage mandates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용 PACE 융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업용 태양광 사업에 PACE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소노마 카운티는 접근이 용이하고 자본비용이 낮은 금융을 통해 청정에너지 시장의 문을 열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태양광 사업은 금융 혁신이 필요하며 소노마 카운티가 이를 제공했다. 또한 소노마 카운티는 붕괴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참여금융 : 태양광 사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앞서 PACE 계획, 태양광 전력 구매계약, 솔라리스와 같은 금융 혁신을 통해 주택과 상업용 규모의 태양광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웹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태양광 설비에 이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창조했다.

2012년 12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정부기구 리볼브는 인디고고닷컴이라는 크라우드펀딩, 즉 참여금융 웹사이트를 통해 모금 캠페인을 벌였따. 리볼브는 지역사회조직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6주 안에 1만 달러를 모으는 목표를 세웠다. 리볼브는 단 3주만에 100명의 기부자로부터 1만달러를 모금했고 최종적으로 목표를 50%나 초과해 1만 5,391 달러를 모금했다. 기부자들이 돈을 내놓은 이유가 지역사회조직을 돕는다는 만족감 외에 무엇이 있었을까? 1,000 달러씩을 기부한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볼브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500 달러를 기부한 사람들은 안드레아스 카렐라스 이사의 전화를 받았다. 50달러를 기부한 사람들은 내가 쓴 책인 <솔라 트릴리언스> 와 폴 와프너의 <자연의 종말 시대에 살아가기>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리볼브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이 끝나고 3개월 뒤에 안드레아스 카렐라스 이사는 내게 이메일을 통해 버클리의 숄-앤더슨 댄스센터 옥상에 10 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그렇게 설치된 태양광 설비느 ㄴ계약이 끝날 대까지 댄스공동체의 전력수요를 100% 충족시켜 줄 것이다. 


Crowdfunding concept with hands holding money to give their support around brain light bulb idea


1년 뒤에 리볼브는 두 번째 모금캠페인을 시작했고 이번의 모금 목표는 5만 5,000 달러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20개 주와 7개국의 303명의 기부자가 목표를 1,000 달러 초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돈은 오클랜드 주의 케할라 커뮤니티 시나고그에 22 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사용되었다. 안드레아스 카렐라스는 “태양광 시스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12만 달러의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볼브는 비영리기관이고 지역사회조직이다. 태양광은 수조 달러의 금융 기회를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대표되는 참여적인 지역사회운동이 (기존의) 에너지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에선 어떤 주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분야에서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인가? 누군가는 멋진 비즈니스모델을 준비하여 나서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장택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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