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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연계 ESS 가중치 5.0 연장이 필요하다.

등록일 2019년05월22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7년 8월 전북 고창 전력시험센터에서 최초로 ESS화재가 발생한 후 올해 5월 4일 경북 칠곡에서 화재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2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에서 불이 나 119 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말 정부는 계속되는 ESS 화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ESS 가동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ESS 설치 건수는 총 1,490개소이며, 현재 가동이 중단된 설비는 747개(50.1%)이다. 가동중단 설비 중 522개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정부는 정밀 안전진단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ESS 안전대책과 ESS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을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른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에 의하면, 태양광연계 ESS의 REC가중치 5.0은 2019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태양광연계 ESS 공급인증서(REC)는 4.0이다.

ESS 업계와 올해 REC 5.0을 발급받기 위해 ESS 연계사업을 준비했던 발전사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ESS 화재사고로 인하여 REC 5.0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다.

업계 및 발전사업자는 정부가 ESS 안전대책을 6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하였으나, 발표 내용에 안전기준 강화(ESS 설치기준 개정, ESS KS표준 제정, ESS 구성품 KC인증 도입 등)를 포함할 경우 2019년까지 REC 5.0을 적용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SS 업계 및 ESS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SS 연계 태양광사업에 대하여 REC 5.0이 최소 6개월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령이나 기준으로 판단할 때 ESS 설치는 가능하다. 다만, ESS 설치 자금조달, 보험 가입 등이 문제가 되어 설치가 안되는 것이다. 또한 화재사고로 인한 설치지연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ESS 가중치 5.0 연장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는 없으며, 정부는 ESS 설치기준 개정 전이라도 절차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관련 협회 관계자는 “정부 담당자와 업계와의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REC 5.0을 2020년까지 유예”하겠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희망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REC 5.0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간의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인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REC 5.0 연장 방안에 대하여 정부, 업계,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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