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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재생에너지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올해 3대 추진전략 통해 ‘신재생 메카’ 발전

등록일 2020년01월10일 16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촌을 대상으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도 과감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익공유형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동해안 해양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등도 함께 진행한다. 본지는 이철우 전남도지사에게서 도의 올해 에너지정책을 들었다.

 



▶2019년 경북도의 주요 에너지정책 성과는?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발전량(57만 3065GWh) 대비 생산량 2위(8만 9997GWh),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4만 6623GWh) 대비 생산량 2위(9324GWh),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24기중 11기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강대 자치단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원전·방폐장 등 국가 에너지 산업기반이 집적된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주요사업 유치에 매진해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발전사업 육성, 농어민 직접참여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확대, 경북형 신재생에너지 시책사업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국비를 최다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원자력분야의 주요 성과를 꼽자면 먼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경북도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부산·울산의 경수로해체연구소와 함께 경주에는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이 지난해 4월 확정됐다. 그리고 7월에는 경상북도-경주-원자력연구원 간 혁신원자력연구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연구원 설립 입지를 경주로 최종 확정, 의결함으로써 국책사업화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은 지역주민들 간 원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함께,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 24기 중 11기가 위치해 있으며 건설 중이거나 조기 정지 중인 원전을 모두 합하면 전국 30기 중 14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체 전력의 2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도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도 많지만, 대체 에너지자원이 풍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자력을 반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주민갈등은 원전소재 시·군 지자체와 원전 인근 지자체간에 서로 협력해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한수원, 월성·한울 원자력발전본부 등 원자력 관련기관과 주민간 소통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경북도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

 

▶ 경북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기관들이 이전해 있다. 이들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 및 향후 협력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도내에서는 한수원, 한전기술, 코라드(원자력환경공단) 본사가 입지해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한전KPS 원자력정비기술센터가 경주 문산산업단지 내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의 입지는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해 향후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 등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723억원이 투입되는 중수로 해체기술원 건립사업을 한수원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자력환경공단과는 350억원 규모의 방사성 폐기물 정밀분석센터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원자력관련 공공기관과 협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에 발맞춰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사업 등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전국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경상북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햇살에너지농사 정책을 수립,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앞서 2015년 11월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농어업인에게 발전시설 설치비의 저금리(1%)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4년간 186개소에 277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지만 허가 절차 및 지원 정책 등을 잘 모르는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전화 신청만으로 허가, 자금조달, 시공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 원스톱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경북도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기업으로 ‘원스톱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매년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경북도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산림 및 경관 훼손, 환경오염, 투자사기, 지역주민과의 분쟁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북도에서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발전사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야태양광의 경우 산지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 전력판매수익 가중치 하향 등 규제 강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이를 반영,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리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주민협동조합형태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지역주민·기초지자체와 협력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도의 수소 관련 정책을 소개해 달라.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로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수소생산, 저장, 운송 등 수소산업 전반의 기술개발은 물론 표준화, 제품인증, 인력양성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경북은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12월 산업부가 주관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되면서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본격화 하게 됐다.
포항 영일만 산단 등에 2021부터 2025년까지 2427억원을 투입, 수소연료전지 제품 국산화 실증단지 및 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고, 발전용 연료전지까지 검인증이 가능한 인증센터 설립해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가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포스텍 등 도내 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국내 연료전지 실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 전기차, LPG차, CNG차 보급 등 교통부문에 대한 친환경 정책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지원과 원인 분석 등 지자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기준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산업부문이 17만 7000톤(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송부문은 6만 5000톤으로 생활부문에 이어 세 번째이다.
수송부문이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이 필수적이다. 경북도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노후경유차(화물차,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경유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보조금은 지난해 519대에 2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900대, 39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지원, 지난해 천연가스차 95대, 전기차 2538대를 보급했다. 특히 전기차는 2018년까지 보급한 총 대수(1624대)보다 914대 더 많은 것으로 이는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2018년 25대로 시작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지난해 290대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전기차 2600대, 천연가스자동차 75대, 전기이륜차 2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2020년 경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농어촌 소규모 발전사업 육성 확대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접 사업시행 능력이 없는 농어민들에게 허가에서 설치까지 신재생발전사업 원스톱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수익 공유형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시설, 매립지,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지역 내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해 주민편의 및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경북형 신재생에너지 시책사업 발굴·육성 계획으로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확대, 동해안 권역별 해양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주택 재생에너지 자립시스템 해외수출 모델개발 등이 주 내용이다. 이러한 시책이 최종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원자력분야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7210억원이 투자되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1단계 비예타 3500억원을 상반기에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국·도비 포함 3710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예타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원전해체산업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 또한 2021년 하반기 일부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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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신문(
http://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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