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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투자참여 요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허위․과장된 투자모집 활동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우려

등록일 2020년01월20일 11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 투자모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제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익을 겨냥한 지역주민 대상의 투자모집, 회원가입 등에 신중할 것과, 필요 시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 총 2400MW(설비용량 기준) 중 지자체·새만금개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담당을 제외한 1400MW는 투자유치형 발전 사업으로,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ㅇ 새만금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5월 민관협의회* 논의를 거쳐 7%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자체 추진사업 500MW를 포함하여 총 744MW 규모에 참여가 가능한 주민 투자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 어민, 환경단체 및 자자체 민·관 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ㅇ 구체적인 주민투자 시기와 내용은 사업자 선정 이후 발전 개시 일정에 맞춰 확정될 계획으로, 특정단체의 투자모집·회원가입과는 관련이 없다.


□ 지난해 4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주민투자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와 회원가입 권유에 대한 제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법적 조치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발전사업 주민투자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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